탄원서란 국가나 공공기관에 탄원인의 사정과 환경을 호소하여, 징계나 처벌을 할 때 정상참작이 되거나 감경될 수 있도록 법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법적인 구비서류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르면 효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본인의 상태 및 상황을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솔하게 작성합니다.
본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변명이나 자기합리화로 일관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 또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있는 사실을 부풀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3. 읽는 상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판사의 입장에서 호소력있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공감대가 정확히 형성되었는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출 전 꼭 재검토 해야 합니다.
4.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피탄원인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원하는 것인지, 선처를 바라는 것인지, 혹은 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다 넣다보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목적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수신인) 존경하는 판사님께
(작성목적) 저는 사건번호 ○ ○○
(고소인:○○○/피고소인:○○○)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소개) 저는 피의자의 아내○○○이며, 15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10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둔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피의자를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경위) 사건이 발생한 날, 피의자는 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고,...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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