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비를 얻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양형 합의서의 목적은 범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양형 지침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일반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반면에 이런 글을 작성한다고 해서 항상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한다는 표현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고려됩니다. 법원은 반성문 외에도 범죄를 둘러싼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추가 기준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사과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적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반성 및 근거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동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말을 적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교정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재범 방지 및 앞으로의 각오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그러기 위해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지 적습니다. 피해자와의 화해나 보상, 사회봉사 등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하거나 감형을 희망하는 말을 적습니다.
절도죄 반성문 예시
저는 지난 202X년 0 월 00일 오후 0시경 서울특별시 XX구 XX동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000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와 불편을 드렸고, 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편의점에 들러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답답함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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