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란?
엄벌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를 강조하고, 피고인의 반성이나 사죄가 없다면 이를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엄벌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며,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 친지, 지인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재판 중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 상단에 '엄벌탄원서'라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 관련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예) ○○법원 2023고단1234 폭행
-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탄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예) 피해자 본인/가족/친지/지인 등
- 탄원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탄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위와 상황,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정도와 영향, 피고인의 반성이나 사죄 여부 등
- 탄원서 하단에 작성일자와 탄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탄원서가 제출될 법원과 담당재판부를 기재합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적습니다. 피해자의 심정과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피고인의 죄질이나 태도에 대해 비판하거나 분노하거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그대로를 적습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하게 적으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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