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고, 행정적 책임은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는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은 운전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란, 운전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는, 운전자의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 그리고 가족의 생계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탄원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자료로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가족도 이 문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좋습니다.
1.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핵심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도록 전달 내용의 핵심만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실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증거를 첨부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감 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피탄원인과 탄원인과의 관계
2. 가족으로서 피탄원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모범적으로 살아 왔는지 등)
3.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이번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4. 이번 범죄 이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피탄원인이 그동안 선행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들
6. 만약 피탄원인이 선처를 받게 된다면 가족들이 피탄원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지도할 것이라는 점
다음은 음주운전자 가족이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탄원서
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범한 죄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와 고통을 드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평소에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우등생으로 공부를 잘하고 교내외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 회사에서 ○○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순간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날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술기운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측정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경찰관의 측정에....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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