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란?
- 음주운전은 법률상 엄격한 처벌을 받는 행위로,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면허 구제 및 벌금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 목적, 탄원 이유, 증거자료, 탄원인 대표의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탄원 이유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탄원인의 반성, 선행, 가족, 직장 등의 상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적발 이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피탄원인의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친구, 직장동료, 상사 등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후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입으로 자신이 모범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평소부터 모범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탄원인의 평소 모범적이고 바른 성품을 진술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반성문과 달리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 친구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 아래 제3자가 조력하여 나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탄원서 작성의 효과
-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탄원인이 받게 될 처벌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효과가 있는지는 사건의 상황과 판단자의 의견에 따라 다르므로, 절대적인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탄원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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